송민순 "조기비준은 한미FTA 죽이는 길"

"美, 빨라야 2009년 말 FTA 비준안 검토할 것"

참여정부 외교부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10일 "이번 국회에서 급하게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FTA를 죽이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했을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FTA는 죽는다"며 "만약 수용한다고 해도 우리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마쳤는데 재협상을 수용하면 우리의 국격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가간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은 먹고 배탈이 나는 음식 아니면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비유했다. 이어 "지금 비준하면 먹고 배탈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라며 "입맛에 안 맞지만 배탈이 안 나는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FTA를 살리려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미국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 질서 재편이 FTA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협상했다면 현재 문안으로 했을지 복기를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레임덕 세션에 비준하는 상황이 아니다"며 "아무리 빨라도 내년 연말 정도나 가서 검토될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국가 전체가 지혜를 발휘하도록 민주당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