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증확대, 은행 대출나서라"

금융위, 신·기보 보증비율 및 특례보증 비율 상향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기보의 특례보증 비율이 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또 신·기보의 부분보증비율도 95%로 확대돼 1조원 이상 보증 규모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 유동성 지원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중기 지원대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실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신·기보의 부분 보증비율을 95%로 확대하고 중기 신속지원 제도(Fast Track)의 특례보증 비율 역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입장에서는 대출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기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그만큼 하락하게 된다”며 “중기 대출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하락을 막을 수 있어 은행들이 보다 신속하게 중기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막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내년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1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역시 은행으로 확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올해 1조원에 이어 내년에도 2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일 현재 중기지원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 따라 총 145개 기업이 13개 은행을 통해 289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1차 지원기업이 24개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불과 1주일여 만에 6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원대상은 키코 등 통화옵션손실기업이 118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원방식을 대출전환 및 신규여신이 24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기연장이 481억원, 이자감면 등이 9억원이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1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씨티은행(1003억원)과 우리은행(178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