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헌재에 판결 물은 적 없다"

(상보)

기획재정부는 7일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발언과 관련, "헌재 관계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재판 결과를 묻거나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김규옥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종부세 헌법소원 관련 헌재 설명 경위'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 전망과 관련,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히 전망할 수는 없다"며 "세대별 합산은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판결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6일 국회 대정부 질의가 중단됐고, 여야는 7일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날 경위 설명 자료에서 재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와 접촉했다"는 강 장관의 발언은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 등 실무자들이 지난달 23일 헌재의 헌법연구관을 면담하고, 종부세 관련 의견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또 헌재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74조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 장관은 헌재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정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종부세 관련 7건의 헌법소원과 관련, 지난 정부 역시 4차례에 걸쳐 헌재에 정부 측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정부는 "고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윤 실장이 보고한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부는 "이 같은 사실 경위에 관계없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