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투자 장애요소, 작심하고 제거"

(상보)경제정책포럼 강연서 수도권 규제완화 의지 밝혀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투자에 제약되는 모든 장애 요소를 이번엔 작심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또 "경상수지 흑자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수석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정희수 한나라당 의원 주최) 조찬 강연에서 "이것이 아니면 우리 경제가 벽에 부딪친다는 각오로 장애 요인을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실제 투자를 하는데 아직도 제약을 많이 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제약을 풀어주는 게 우리 경제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주고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 등의 것은 시간을 버는 정책이지 근본대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수도권 규제를 이대로 두면 투자 유치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상수지 전망과 관련 "1O월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는 수출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리만 돼도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경상 수지가 소폭 흑자를 기록하거나 적자를 낼 것이란 관측이 있는데 정책 효과를 감안하면 큰 폭은 아니더라도 흑자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본 수지 적자 걱정만 남는데 올 연말까지 헤지펀드 등이 이익실현과 유동성 마련 때문에 주식을 계속 팔 것이기 때문에 자본수지 적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해선 "연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인도, 멕시코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순서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FTA에 대해선 "서로 잃을 것만 생각해서 진전이 없다"며 "일본하고도 FTA를 추진하겠지만 당면 과제는 한 EU FTA의 타결이고 일본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건 수출입을 위한 FTA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FTA"라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은 미국과 EU, 일본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