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FTA 비준 기다리면 재협상론 대두"

청와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서둘러 처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에서 재협상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의 조기 비준을 촉구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6일 평화방송(PBC)의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우리가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고 기다리면 재협상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 시켜주는 게 국익에 맞다"고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FTA 재협상을 거론할 가능성과 관련, "오바마가 그동안 여러 협상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바가 있지만 종전까지 오바마가 취했던 입장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국제사회에서 재협상이라는 것이 사실 흔치 않다"며 "쇠고기 파동 때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해서 타결을 본 바가 있는 만큼 우리 입장에서도 재협상에 임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기획관은 "오히려 한국정부와 국회가 한미 FTA 협상안을 빨리 비준함으로써 기정사실화 하고 미국의 새 정부와 FTA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오바마 당선인이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불균형 문제에 대해 "한미 FTA 재협상론이 나오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 분야인데, 양국이 굉장히 훌륭한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을 잘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자동차 재협상 요구에 신축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 FTA 협상안이 양국의 최대만족을 취한 협상안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가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기획관은 "오바마 당선인이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약을 살펴보면 매우 현실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 발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특히 "오바마 당선인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방향은 이명박 정부가 해 왔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여권에 오바마 인맥이 없어 한미공조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과 자누지 한국팀장 등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여당 의원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