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 한미 통화스와프 '변함없다'

한은·정부 "중앙은행간 계약…정치권 영향 없어"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미국에서 9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5일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한은과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이 없다"며 "한미 통화스와프에는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한번 맺은 계약을 다시 뒤엎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FRB와 한은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 4월말까지 FRB로부터 원화를 빌려주고 최대 300억달러 내에서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은과 정부 모두 말을 아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지 보름도 안됐는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는 지난달 3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제 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 연장과 증액을 말하는 것은 상대국(미국)에 대한 실례"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한미 경제공조 체계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오바마가 어떤 경제팀을 구성할 지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클린턴이 선거과정에서 보호주의를 외쳤지만 당선된 이후에도 기존 정책과 큰 변화는 없었다"며 "경제외교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