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되면 한국 지정학적 위험↓"

-대신증권, "탈 신자유주의 시대 개막"

대신증권은 5일 오바마 당선과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국내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경감되고 대북 경제협력이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화'가 진전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곽병열 대신증권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시대의 개막은 단순히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유주의의 쇠락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경제정책의 근간이던 규제완화, 작은정부, 금융자본주의 등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시카고학파가 몰각하는 반면 케인즈주의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자본흐름을 통제했던 브레튼우즈 체제의 재건 논의도 새로운 화두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현재 미국의 금융불안과 경기침체 수준을 감안한다면 오바마 집권시에는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경기부양 관련 종합대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100일간 15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감한 개혁조치를 단행했는데, 오바마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소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관련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증권은 뉴딜 시기에 부실한 은행들을 재편하고 지원했으며, 증권거래소법을 개정해 증권시장에의 자금유입과 부동산 저당대출을 규제했던 전례가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임금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공공사업을 추진해 실업자를 흡수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대신증권은 오바마가 이같은 행보를 취할 경우 국내 증시의 대외적인 시장위험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증권은 "뉴딜시기의 주가흐름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주가흐름이 나타났으나, 4년 이후에는 경기회복과 확장재정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약 300%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