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정책위의장
(사진=홍봉진 기자)
(사진=홍봉진 기자)
또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가시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된 뒤에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방소비세와 관련 "담배소비세,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등 몇 가지 세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세수 규모도 추정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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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과 관련 "지방의 경우 가격이 오를 여지가 없지만 강남 3구를 비롯 과거 버블 세븐 지역의 경우 여건이 되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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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규제 완화에 대해선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가시적으로 가격이 안정돼야 비정상적 조치의 정상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경제 상황과 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주체들은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는 각오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 의존도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수출쪽 위축되는 부분을 내수쪽에서 떠받쳐줘야 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 상황에서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다보면 자금 흐름이 왜곡될 수 있다"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기준을 재조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시 대책과 관련해선 "증시는 실물경제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조"이라며 "안정적 자금이 증시에 머물게 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증시 대책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