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펼칠까

6자회담 틀 지지... 한미동맹 우호적이나 李대통령 '코드' 관심

미 대선에서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미동맹의 향배가 관심사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북핵 등을 비롯,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에서 오바마와 매케인의 차이가 극명했지만 한반도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미동맹은 미국으로서도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대상이기 때문에 큰 정책기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 오바마는 후보시절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만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견제와 압박에 나섰던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오바마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는 있는 6자회담 틀을 지지하고 있고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의 역할을 존중하고 있다.

반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 오히려 북한의 ‘통미봉남(남한을 따돌리고 미국만을 대화 상대로 선택하는 것)’ 정책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경우 안 그래도 냉랭해진 남북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관계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어 한미관계의 동맹적 우호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이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간 ‘정치적 코드’가 다른 점은 부담이다. 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부시 대통령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연출했던 것을 고려해 보면 전혀 다른 성향의 오바마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크다. 특히 대선과 동시에 치뤄진 의회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수 의석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단일정부(unified government)의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다.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민주당 장악하게 되면 오바마 당선자가 후보시절 내세운 외교안보 정책들이 실행될 확률이 높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으로 궁지에 몰렸던 점을 고려하면 오바마는 ‘압박’ 보다는 ‘대화’를 통해 대외정책을 수행할 확률이 높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개선으로 중국을 견제했던 부시와 달리 오바마는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협력안보의 틀에서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관리해 나간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