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일까, '메케인'일까···숨죽인 정치권

여야, 美대선 결과 '한미FTA·북핵문제' 영향에 촉각

미국 대통령 선거가 4일 오후(한국시간) 시작되면서 국내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미 대선 결과가 북한 핵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내외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력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압승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날 숨죽인 채 미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 한미FTA=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는 국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미 대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최대 현안이기도 하다.

미국 민주당의 경우 보호 무역주의를 기치로 자국 산업 보호에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둔다. 반대로 공화당은 자유 무역주의를 선호한다.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한미FTA의 명운이 갈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여야는 일단 오바마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비준안 처리 시점을 두고는 정반대의 논리를 펴며 갈등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기 비준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비준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 처리법안 중에서도 첫 머리에 올려놓고 있다. 미 의회의 비준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에 동의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내 실물경제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한·미 FTA 추진만큼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은 없다(황진하 한미FTA 태스크포스 위원장)"며 '경제살리기' 효과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비준 동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피해대책이 충분치 않은 데다 오바마 후보 당선시 미국이 자동차 부문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제비준'의 압박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 북핵문제= 미 대선 후 남북·북미관계와 북핵 문제도 '핫이슈'다. 북미간 직접 대화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대북 강경책을 고수해 온 공화당의 대북정책이 상이한 탓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일단 누가 당선되든 전통적 '한미동맹'에 입각한 북핵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오바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미 직접 대화와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 이어질 경우 우리 정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북핵 해결을 위한 북미 또는 북중미 협력 강화로 자칫 남한이 소외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유기준 의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 그간 부시 정부와 손발을 맞춰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노선과 엇박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남경필 의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반도 정세의 '훈풍'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중점을 두면서 굉장히 진전된 북미관계가 한반도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상호주의와 압박 정책이 수정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북한의 통미봉남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승계하고 이를 실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와 상호 신뢰 분위기를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