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1월말 지방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수도권보다 지방 우선 방침 변함 없어"

청와대는 3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 홀대론과 관련, "지방이 우선이라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이달 말 쯤 종합적인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즉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일부에서 지방 홀대, 심지어 소외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선 지방지원, 후 수도권 완화' 원칙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현 정부 들어 발표한 5+2 광역권 개발에서 30개 선도 프로젝트 중 수도권과 관련된 것은 3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을 위한 것이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중 90%를 지방에 투자하기로 한 것도 지방 우선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달 말 쯤에 종합적인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주 발표한 국토 이용효율화방안도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과 수도권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한 '선 지방 지원 후 수도권 완화' 원칙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 입장에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에 있겠고,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데 선후를 따지는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규모, 업종 제한 없이 공장 신증설과 이전규제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공일 국경위 위원장은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수도권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수도권 과밀을 부채질하고 지방 경제를 고사시켜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反) 국토 균형개발' 정책이라며 '결사 항전' 입장을 천명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