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반대로 빠진 대책들…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3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면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이 망라돼 있다. 집권 여당의 핵심 의원은 "정상적 환경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그간 정부 안팎에서 줄기차게 제기됐던 굵직한 정책은 포함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게 소득세율의 일률 인하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추가 감세안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감세안에서 한발 더 나간 감세안을 여당에 건의했다. 우선 2009년과 2010년 2년간 각각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던 소득세율을 당장 내년에 2%p 낮추자는 안을 내놨다.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 부양의 바탕을 마련하자는 논리를 댔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양도세 중과를 손질해야 한다는 점도 당에 전달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했다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한시적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2년 정도 유예하는 안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두가지 사안 모두 여당이 손사래를 쳤다. 추가 감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통상 정치권이 감세를 요구하고 이에 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 난색을 표했던 것을 감안하면 구도가 뒤바뀐 것이기도 했다.

여당의 무기는 현실론이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입법 과정에선 상대가 있다"면서 "이미 제출된 감세안을 놓고도 반대가 치열한데 추가 감세안까지 내면 국회 논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터에 괜시리 또다른 혹을 달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한몫했다. 정부 내에서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국토해양부는 강하게 주장했지만 세수감소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반기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역시 국토부 등에서 강하게 제기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도 여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부내 의견 조율도 쉽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여당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게 당정의 공통된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이 과연 이 문제를 거론할 때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감세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의 불씨가 아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측이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감세 등을 다시 꺼낼 수 있다"면서 "현재 여당 분위기는 미온적이지만 시간이 지난 뒤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