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부양'… 추가예산 절반 '건설'에

하천정비에도 7800억 '대운하 축소판' 논란일 듯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침체일로에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결국 10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지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출예산은 당초 273조8000억원에서 284조원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사실상 10조원짜리 부양용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셈이다. 물론 그만큼 재정수지 악화는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 공기업 투자 확대로 1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에 따른 감세로 3조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부양의 중심엔 '건설'이 놓여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각종 대책에 건설이 놓인 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지출만 봐도 '건설 부양'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우선 늘어나는 예산의 절반 가량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쓰이는 것만 봐도 그렇다. 겉으론 '지방 SOC 확충 등 지방 경제 활성화'란 제목을 내걸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4조6000억원으로 증액 예산(10조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건설 부양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건설 투자가 전부다. △호남.경부 고속철도 여수 엑스포, 동해안.남해안 고속도로 적기 완공 △새만금, 행복도시 투자 확대 △지방산단도로 적기 완공 △국가 기간 교통시설 완공 1년 단축 등이 주내용이다. 도로 철도 등의 유지 보수 및 개량 사업과 하수관 정비 등에도 80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정부가 이번 대책 이전에 발표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에서 밝힌 SOC 투자분까지 더하면 내년까지 물경 30조원 가량이 토목공사에 집중 투입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내수를 키우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에 효과도 있는 사업을 찾다보니 SOC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미래대비 물 관리'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총 7800억원이 책정됐는데 새 정부가 포기했다던 '대운하 프로젝트'의 축소판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업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SOC 투자의 대부분이 시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양을 위한 부양'이란 비판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소기업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배려는 이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전체 금액으론 SOC 투자와 비슷하지만 기존에 발표됐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제외하면 새로운 게 거의 없다.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용으로 배정된 3조4000억원의 재정도 실제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저소득층 복지 지원 1조원, 청년 등 실업대책 3000억원 등도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치곤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