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띄우기··나랏돈 14조 더 푼다

내년 내수부양을 위해 감세분을 포함, 총 14조원의 공공자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재정지출이 10조원 늘어나고,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1조원 확대된다. 사실상 재정확장 정책에 해당하는 감세도 3조원 추가로 이뤄진다.

특히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비율이 현행 7%에서 10%로 높아진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자리 유지와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공공지출 규모가 당초 예정보다 11조원 확대된다. 여기에는 재정지출 뿐 아니라 공기업의 SOC 투자 확대분 1조원도 포함돼 있다.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SOC 추가 투자액 4조6000억원 가운데 약 90%가 지방에 집중 투입된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상인, 농어업인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3조4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가운데 1조3000억원은 산업은행(5000억원), 기업은행(5000억원), 수출입은행(3000억원)에 출자된다. 이 3개 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산은 5000억원, 기은 5000억원, 수은 3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가 별도로 추진된다.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와 실업자의 재취업 및 창업 유도를 위해 3000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도 1조원이 쓰인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가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에 1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외환시장 개입 재원 확충을 위해 내년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한도를 당초 15조원에서 20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도 내년 12월말(법인세 2010년 납부분)까지로 1년 연장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7%에서 10%로 높아진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되 대신 공제율은 5%로 낮게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법인세 감소 규모를 내년 9000억원, 2010년 2조1000억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경기침체에 대비해 주요 사업비의 약 6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통상 주요 사업지의 상반기 집행비율은 52~59%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