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철폐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의 경우 규모 및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증설과 이전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도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