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후반기, 험난한 앞길 예고

'입법전쟁' 예고, 예산안·FTA비준안 처리도 갈등 불가피

'촛불정국'의 격랑 끝에 지각 출발했던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마저 곳곳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겨우 마무리를 지었지만 앞으로는 더 험난한 과정이 예고되고 있다.

후반기에 접어든 18대 첫 정기국회는 2009년도 예산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쌀직불금 국정조사 등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입법전쟁 = 당장 3일부터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본격적인 입법전쟁이 시작된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 등 규제완화 법안과 감세 법안 등 이른바 '경제살리기' 입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핵심 법안을 정부의 77개 중점법안과 당의 54개 주요법안 등 131개 법안으로 압축, 각 상임위별로 대오를 정비해 일사불란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대부분의 한나라당 추진법안에 일찌감치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2% 부유층을 위한 강부자 법안'으로 규정하고 문제가 있는 법안의 처리를 저지, 대안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당의 대치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주요 상임위 소위 구성의 진통으로 이어지면서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균형있는 법안 심의를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산안·FTA 공방 = 입법전쟁의 최전선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놓여 있다.

이미 예산안 수정 주체를 두고 여야는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야당들은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

정부가 지난달 31일 무려 28년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단 수정 주체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여야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수정안 제출 이후에도 거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또 지난달 31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돌파구로 삼겠다는 판단에 따라 강수를 뒀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들은 '선(先)대책 후(後)비준'과 대선정국인 미국의 일정을 점검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것과 미국과 어깨동무 비준을 하겠다는 두가지 원칙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강한 의지를 볼 때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국정조사'·'야당탄압' 변수= 10일부터 시작되는 쌀 소득 직불금 관련 국정조사는 향후 일정의 최대 변수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은폐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권 고위 인사들의 불법수령 실태를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수령자 명단이 공개되는 시점에서 정국은 한꺼번에 소용돌이에 휘말려버릴 수 있다. 또 국정조사 중 잦은 파행이 빚어지면서 정기국회 전체 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의 야당인사 표적수사도 정국의 뇌관 중 하나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 문제에 공동전선을 구축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줄곧 쟁점이 됐던 '언론장악' 문제도 언론관계법, 인터넷규제법 등과 맞물려 살아있는 쟁점으로서 여야간 공방의 한 축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