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자체들 뿔났다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전남도 ‘특별법’으로 강력 대응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발표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지방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것이어서 당혹스럽다”
전남도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비수도권 자치단체들과 연대해 이에 상응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남도 이날 오후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발표된 규제완화 조치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사실상 수도권 규제의 전면 완화로 지역의 산업 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며 “그동안 중앙에 집중돼 왔던 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요소들의 수도권 집중화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 또한 더 이상 발전을 기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당초 ‘5+2광역권경제권’에 따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해 IT.BT.NT.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 수도권에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96종에 달하는 첨단산업의 신증설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지방 첨단산업 육성은 물 건너갔으며, 기업유치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 경우 모든 여건이 취약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민간자본 유치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그나마 지역에 투자를 약속한 첨단산업들이 마저도 모조리 수도권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급속한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부분이 법률 개정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이어서 국회를 통해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을 구체화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거나 늦춰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인화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예상을 뛰어넘어 사실상 수도권 규제 전면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극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비수도권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오는 11월 4일께 실무협의회를 갖고 특별법을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 방침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