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화스와프+지급보증'…"고비 넘겼다"

금융권 "달러가뭄 해갈 될 것" 한목소리

한미 통화 스와프에 이어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의 달러 가뭄이 크게 해갈될 전망이다. 하지만 글로벌 신용경색이 풀리지 않는 한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의 국가 지급보증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와 300억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위기 한 고비 넘겼다"=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급박하게 전개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계약은 금융시장 안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도 상당 부분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여유 외화자금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환율은 물론 은행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스와프 계약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공조체제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내주 후반에 은행과 MOU 체결= 금융당국은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은행과의 MOU 체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지급 보증 받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용도 등으로만 활용하고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 계획을 월별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우량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 유동성 공급계획과 서민가계에 대한 대출 및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도 MOU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시장성 수신 비중을 낮추는 등 자금조달 구조 합리화 계획과 임금 동결 등 자구노력도 MOU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MOU 기본 가이드라인은 제시한 상태”라며 “개별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오면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MOU에 담길 내용이 다소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MOU안을 마련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다음 주 후반 정도에 MOU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MOU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자구노력이 미흡하거나 MOU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은행을 제재할 방침이다.

◇외국계 은행 보증신청 안 할 수도= 외국계 은행은 MOU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외국계 은행들은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이도 본점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MOU는 지급보증을 신청한 은행만 해당된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SC제일은행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에서 제시하는 MOU 내용을 보고 지급보증을 받을지 결정하겠다"며 MOU 요구 수준이 과도할 경우 지급보증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융위도 외국계 은행은 정부가 보증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줘도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