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토론회 열어 '아이디어' 수혈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경제위기극복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중산·서민층 지원 등 당의 대책을 제시하고 사회 각계로부터 정책대안을 전해 들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바로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서민의 신뢰 회복"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경제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국정의 일대 쇄신을 바탕으로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책 대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김효석 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와 규제완화라는 명분 아래 진행하고 있는 금산분리, 공기업 민영화 등은 금융위기 이전에 만든 것"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한가하게 그런 얘기를 꺼내 자꾸 갈등을 만들면 국민 에너지를 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 △미국 투자은행을 모델로 한 금융선진화전략 재점검 △금융감독체계 재정비 △건설업 및 제2금융권 부실 선제대응 등 금융대책을 제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조세대책으로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2조원 규모의 감세 △주택 거래세·재산세 경감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전문가 패널로 나선 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은 "정부여당의 대표상품인 감세정책에 맞설 수 있는 민주당의 대표상품으로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미래 성장잠재력과 연결되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정부가 은행 경영에 직접 관여해 은행이 고유의 '자금중개기능'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패널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아동수당 신설 △이동통신요금 20% 즉시 인하 △대중교통 조조할인제 도입 △대형할인마트 규제 △폐업 중소상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네티즌과의 전화토론 시간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