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수도권 규제 완화 수혜권 밖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이 확정됐지만 수도권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건은 이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확정한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하이닉스 투자 건은 이번에 확정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13조5000억원을 투자해 이천 공장에 반도체 라인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증설 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한강수계 자연보호권역에 6만㎡를 초과하는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환경부가 고시한 '팔당·대청호 특별지역 지정 및 종합대책'에서 구리 등 19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

이번 국토효율화 방안에는 수도권 산업단지에 규모나 업종 제한 없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이들 2가지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한강 수계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반도체 설비에서 배출되는 구리는 수질오염총량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에 발표된 국토효율화 방안에서 전문가의 연구 검토를 거쳐 공장 입지 및 배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만큼 장기적으로 하이닉스 공장 증설 건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