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역규제 완화,과감한 조치 필요"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8.10.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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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서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쓰러져 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은 내수활성화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지역간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세계 경제상황을 볼 때 내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쟁력강화위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런 때 일수록 개혁에 대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며 "어려울 수록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준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부처도 가급적 규제완화에 조금 더 속도를 내줘야 한다. 이럴 때 조금만 속도를 늦춰도 평소보다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 시기에는 무엇보다 노사 문제가 잘 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장석춘 한노총 위원장도 여기 와 있지만 한국 노총이 보여준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일부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100년 만에 온, 세계가 공히 겪는 위기를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이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물경제가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을 만들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도 정부를 믿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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