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리더십 위기…거국 경제내각 필요"

교섭단체 대표연설 "강소국 연방제로 국가 대개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0일 "정부의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어 그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며 "전투력을 상실한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한 후 부분적인 거국 경제내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리더십 회복과 시장경제 확립을 강조했다. 북한 핵폐기와 개방을 위해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주문했고 강소국 연방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작금의 경제위기는 시장경제라는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와 리더십의 위기가 초래한 불상사"라며 "이런 잘못을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금융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위기 대책으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제안하고 "종부세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한 범위와 방법, 재정지출 확대방안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과 차별금지 강화 △대학등록금 한시적 동결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또 "출총제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금산분리 완화에는 반대"라고 밝혔다.

경제팀 교체와 관련, "정부는 전투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기는 장수를 말하는 것이지 패장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가 일단락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현 경제팀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국민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저 우리 경제가 괜찮다며 걱정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은 제 몸을 때려야 비로소 소리가 나고 초는 자신의 몸을 태워야 빛을 낸다"며 "뼈아픈 반성과 성실한 설득만이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작금의 안하무인적인 북한의 태도는 이명박 정부가 유발하고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항의 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은 야당의 대북정책 노하우를 존중하겠다고 공언하는데 실패한 햇볕정책을 다시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 개방을 요구했다. 또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로 나가지 않으면 핵확산금지로 끝날 우려가 높고 한반도는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핵 검증과 이를 위한 6자회담 협조를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더라도 확실한 입장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도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한 뒤 강소국 연방제를 제안했다.

교육 분야에선 "평등 만능주의는 빨리 청산해야 할 포퓰리즘 유물"이라며 △대학 신입생 선발 자율권 △국제중 허가 △교원평가제 실시를 요구했다.

이 총재는 지난 대선 출마에 대해 "저는 작년에 부러졌지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