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경제팀 개편해 계기 마련해야"

지난달 30일 민주연대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사진 맨앞). 뒤로는 김희선·이목희 전 의원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은 29일 "경제팀을 개편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새 경제팀에는 자율권과 의사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내 개혁성향 모임인 '민주연대'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금융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에 관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경제상황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된다"며 "이 대통령은 토건시대 CEO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세계화시대의 CEO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 앞에 말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 경제상황과 관련, "자본거래와 외환거래의 폭이 넓어지고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이 너무 커졌으며 외환거래 자유화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됐다"고 위기의 근본원인을 분석했다.

또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를 지급보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메가뱅크와 투자은행으로의 확대 발전을 위해 외형을 키우고자 무차별적으로 (외화자금을) 들여오고 IMF외환위기의 미스매칭(만기 불일치)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 총장)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우리 경제가 외국자본에 지배된 체제라 그렇다"며 "자본시장에 외국자본의 지분이 많고 갑자기 빠져나가서 흔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돼 미국발 경제위기에 타격을 입은 것"이라며 "해외자본의 사냥감으로 공격받는 것을 막는 규제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월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체제는 변할 것"이라며 "투자금융에서 상업금융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규제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