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규모 기업까지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개별 기업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금융 위기를 벗어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기업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가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대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대기업 자금사정이 잘 돌아가야 중소기업도 잘 되는 순환고리다. 대규모 기업까지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5000억원을 넘어가는 대규모 기업은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매출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개별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토록 하겠다.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다. 금융시장 불안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명백한 조세포탈의 경우는 정기 조사가 아니어도 수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금융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전면적으로 돕겠다.
▶담보 없이 납세를 유예했다가 거둬들이지 못하면 담당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건실한 기업에 한해서는 탄력적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
-과세가 잘못돼서 이의신청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다. 과거 평균 이의신청 불복 선고에 비해 처리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인사고과 평가 항목으로 넣고 있다. 최근 들어 달라지고 있다.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세법을 몰라 감면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전담 창구를 떠나서 전 중소기업에 대해 '1:1 멘토제'를 하고 있다. 전담 창구를 활용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멘토제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전담 창구 신설도 검토는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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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가입 기업들에게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거래은행이 얼마나 대출해 줄지 의문이다. 담보 제공도 용의치 않은 기업들이 상당수다.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그렇게 하겠다.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기업에 비해 높다. 특히 영세음식점의 경우 구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낮아 타 업종 사업자들보다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크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소매업, 숙박업 부문에서 이미 낮춘 상태다.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낸 부가세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반대다. 할 수 있는 혜택은 사실상 다 주고 있다.
- 사업 라이센스를 10년, 20년 갖고 사업하면 뭔가 긍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 줄 수는 없나. 라이센스를 오래 갖고 있을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것 같다.
▶현재 20년이상 장기 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있다.
-자동차 종합수리업은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업태가 변동됐는데, 아직 세율 변동이 확정되지 않았다. 실무 차원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표준산업분류 상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제조업으로 변경한 만큼 오늘이라도 세율 변동을 확정하도록 하겠다.
-중소기업들은 세무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 세무서에 문의해도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납세자 입장에서 각종 신고, 납부절차가 간소해졌으면 한다.
▶업종별로, CEO용, 실무자용으로 나눠 안내책자를 만들 수 있다. 전표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법인세 신고양식이 만들어지는 회계 프로그램이 있다.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총접대비 한도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해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