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투기지역 해제여부 다음주 결정"

국토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 "실태조사 거쳐 최대한 많이 풀 것"

빠르면 다음주 중 수도권지역 대부분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강남을 포함한 서울지역도 이번주 중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여부가 결정된다.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28일 평화방송 한 라디오프로그램과 전화 인터뷰에서 "(수도권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최대한 많이 풀 방침"이라며 "서울 강남을 포함해 이번주 중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다음주 중이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지역의 투기지역 해제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 실장은 당장 단정적으로 밝힐 순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실태조사를 해 봐야 한다"며 "주택가격 변동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 외에 주택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까지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전매제한 완화와 관련, "주택법 시행령이 11월 초 시행되는 것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되면 더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 및 6억원 초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관계부처(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겠지만 주택경기 활성화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세제합리화나 정상화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10.21대책이 건설사들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설사의 자구노력를 전제로 한 지원이 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실장은 "미분양 매입과 건설사의 토지 매입은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그 기준으로 분양가보다 30~40% 싼 가격을 제시해야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건설업계의 지원확대에 대해선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업체는 퇴출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금융기관 중심으로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차근차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우려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비율 자체가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평균 주택가격의 47% 수준"이라며 "또 금리 인하와 처분조건부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로 미국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