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지급보증 때 보증서류 제공"

(상보)"일본 유수 은행, 한국 은행에 자금 제공"

- "외화예금 보장, 별도로 추진 안해"
-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 "IMF 신흥국지원 구체적 방안보고 결정"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27일 "은행에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서줄 때 법적 서류인 정부 보증서를 붙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기자실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직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외화예금 보장과 관련, 신 차관보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예금보장 제도를 개선할 때 외화예금도 보장키로 한다면 몰라도 따로 할 경우 외화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나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예금에 대한 신뢰가 크고, 아직은 외화예금이 빠져나간다는 조짐도 없다"고 했다.

신 차관보는 "최근 홍콩, 도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본 결과, 대부분의 질문이 우리나라 은행에 대한 것 이었다"며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 악의적인 루머가 상당히 많았다"며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 거의 없다거나, 한국 관료가 일본을 방문한 것이 돈(달러화)를 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식의 루머가 많았다"고 전했다.


신 차관보는 "정부 지급보증 발표 이후로 외화차입 경색이 확연하지는 않지만 조심스럽게나마 풀리는 조짐이 있다"며 "일본 유수 은행이 정부 지급보증 발표 이후 우리나라 은행에 자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간 원화-위안화 스왑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현재는 외화유동성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고, 자력갱생할 수 있다"며 "다만 국제적인 공조 노력은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신흥국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단기통화스왑 프로그램과 관련, 신 차관보는 "전통적인 구제금융이 아니라 임시적인 조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인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시장에 좋은 신호를 주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