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10월 경상수지, 외국인 신뢰 잣대"

-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27일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기자실 브리핑

홍콩, 도쿄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가졌다. 아시아 국가 다 괜찮은데 왜 한국이냐는 질문이 많았다.

우리가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천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무역금융이 발달돼 있다. 수출대금을 3개월, 6개월 뒤에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자금압박 수출환, 유산스 등을 운용하고 있다. 그것만 국내은행이 500억달러다.

또 조선업체들이 달러를 미리 파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돈이 900억달러 정도 된다. 자산운용사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필요한 달러화 규모가 1400억-1500억달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조달하려면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200억달러다. 나머지를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해야 한다. 최근 요동을 치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 다른 나라는 이런 무역금융 제도가 발달돼 있지 않다.

이런 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 이것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왜 아닌가? 일본은 기본적으로 G7 국가이고, 미국과 스왑을 통해 달러화를 무제한으로 백업할 수 있는 나라다. 우리와는 다르다.

이번에 느낀 것은 이번주가 가장 중요한 1주일이다. 외국인이 펀더멘털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경상수지다. 10월부터 경상수지가 흑자가 날 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 계속 진위를 물어봤다.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신뢰의 수준을 10월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