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수활성화를 통한 실물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경기 둔화로 세입이 줄어 감세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감세 자체가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며 "세입이 줄었다고 감세를 줄인다는 것은 경기활성화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 동안 감세정책이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세 및 상품 소비세 인하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와 취·득록세 감면 등 과거 정부가 실시했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동차 소비세율 인하 등 공산품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세 감면 대책도 지식경제부 등 일부 부처에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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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 증대 효과가 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늘리고 경제위기로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득층에 대한 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SOC 건설을 앞당기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관련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재정으로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출 대책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동시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업종별로 불필요한 수입을 막기위한 대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박 수석은 "수출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 여행수지 개선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에 주력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노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 및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등지의 기업 규제 완화책을 만들어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노동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일부 철강 등 원자재의 경우 가격과 환율, 수출관세 등이 이 상승할 것을 우려해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수입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올해 무역수지 적자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유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원유가 우리나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노력은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당분간 유지하는 한편 난방 수요가 높아지는 철을 맞아 대형 건물을 상대로 난방온도 상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