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물경기 침체 차단에 주력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 금리안정·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 동시에

-"실물부실이 은행부실로 가는 사이클 차단"
-李대통령, 단호한 내수중심 경기활성책 요구
-"中企와 가계 이자부담 경감 필요해"

정부가 실물경기 침체 차단에 나섰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들이 단순한 금융위기를 넘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물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경기활성화를 진작시킨다는 계획이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문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하에서 결국 우리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져 실물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실물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가는 사이클 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실물경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가운데 유동성 문제로 고금리가 형성되면서 현금흐름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며 “시장금리 안정이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시아 일부 국만 겪었던 10년전 외환위기와 달리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는 점에서 단호한 내수중심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은 “중소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결국 은행의 부실채권이 되고 이는 은행의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각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동시에 쓸 것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예산안과 관련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감소를 감세를 줄이자는 것은 경기활성화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큰 재정지출 확대,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감세 이 모두 경기활성화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