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정연설, 무슨 내용 담나?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한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5년 만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지난 7월 11일 국회 개원에 맞춰 시정연설을 한 뒤 3개월 보름만에 다시 본회의장에 서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에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전세계 대공황'과 경기 침체라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선택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최근 경제 현황과 원인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경제 위기가 우리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는 점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여권 핵심 인사는 "현재 과도한 불안 심리가 팽배해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건 심리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악화된 국내 경제 여건, 외환위기 때와 달리 더 어려운 점 등도 인정하는 한편 정치권과 국민들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위해 이 대통령은 우선 정부가 지난 22일 제출한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한 조기 처리를 거듭 당부할 예정이다.

또 감세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안에 이를 반영해 달라는 주문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민적 단합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업, 노조, 가계 등 경제주체들을 향한 고통 분담 메시지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과하는 모양새보단 현 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 상황이 워낙 급박한 터여서 정치, 외교 등 비경제분야의 메시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과 경색된 남북 관계의 복원 정도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적잖다. 정치 분야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 등이 제안 형태로 담길 수 있지만 거대 담론을 제시할 여건이 아니라는 점이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