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靑 "주식시장 과잉하락 측면"

박병원 경제수석,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 브리핑

정부는 26일 금융시장 혼란 해소를 위해 금리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를 통해 실물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수출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에 주력하고 기업투자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정책 등 총 5개항의 금융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다음주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박병원 경제수석이 전했다.

다음은 박 수석의 일문일답.

▶증시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증시와 외환시장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었지만 대책과 관련해서 결론은 없었다. 정부는 외환자금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판단해 안정화돼 있다고 본다.

증시와 관련해서는 일본 증시 폭락은 기업실적 악화가 주 요인이고 구미 선진시장은 실물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공적자금 등의 영향이다. 하지만 우리 시장의 경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민감한 거라 생각된다.

선진국 시장에서 펀드 환매요청이 일어날 경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는 곳이 우리시장이기 때문이다. 우리 내부 요인이 아닌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 주식시장이 과잉하락 하는 측면이 있다.

▶금리인하 논의는?
-그 부분은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맡겨 높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오늘 현실인식과 대응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은이 금통위와 협의해 판단해 줄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와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기존 예산안은 수정되나.
-수정이 불가피하다.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채를 더 발행하더라도 경기 활성화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큰 사업에는 오히려 지출을 더 늘릴 수 있다.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세입이 줄었다고 감세를 줄이자는 것은 경기 활성화 방법이 아니다. 재정지출 확대나 감세 모두 경기활성화를 겨냥한 두 기둥이기 때문이다. 투자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재정지출 확대정책,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감세 이 모두가 경기 활성화 방향이 될 수 있다.

▶원화 유동성 문제는 어떻게 논의됐나
-흑자도산이 없도록 유동성 공급을 충분히 하는 것, 시장금리를 안정시켜야겠다는 부분에 의견이 모아졌지만 구체적인 대책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