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수도권 규제 완화로 내수 부양"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주요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지원대책'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경부는 수도권과 그린벨트내 공장 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고 기계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국산 기계류의 내수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수입 원자재의 관세율을 낮춰 국산 기계류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가전 부문의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빌트인 가전을 모두 선택하거나 모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두 가지 선택권만 주고 있지만 입주자의 선택권을 더 다양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본선택 품목에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 에어컨 등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통해서만 연간 6720억원 규모의 내수시장이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방안은 이달 말에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의 규제개선회의에 상정된다.

지경부는 또 자동차 산업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 소비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자동차를 살 때 부과되는 24.3%의 소비세를 미국처럼 아예 없애거나 일본처럼 5%만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지경부는 국내 의류업체의 내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입점 의류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수입업체에서는 10~20%의 판매수수료를 받지만 국내 중저가 브램드에서는 35%를 받고 있다.

지경부는 세계 경기 둔화로 전체 8대 수출 업종의 내년 수출 증가율이 평균 10.5%로 올해보다 6.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8대 수출 업종이란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정보기기 등이다.


지경부는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철강 및 석유류 등 원자재 도입시기를 늦추도록 관련 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대일수입 규모가 큰 부품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지경부는 "현재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 중 일부이며 아직까지 관계부처 협의나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