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아세안, 내년 상반기 8백억불 기금조성 합의
- 한·일 정상, 금융위기 공동대응, 셔틀외교 복원 합의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국제공조를 끌어내기 위한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금융체제가 세계화와 정보혁명,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와 건전한 감독체제, 사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실물경제를 살리는데도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도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중·일+아세안, 내년 상반기 8백억불 기금조성 =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이 참석한 '아세안+3' 조찬 회동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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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거나 보호무역주의로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동아시아내 자유무역 촉진과 역내국가간 정책조율 및 정보공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11월에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열어 △공동기금 조성 △양자간 통화스왑 확대 △아시아 자본 채권시장 육성 △역내 경제감시 역량강화를 위한 감시기구 설립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세안+3 국가들은 지난 5월 800억 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아세안 국가들이 20%, 한·중·일 3국이 8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의 출연 비율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여왔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기금 출연 시기를 확정한 것이다.
◇아소 총리와 첫 정상회담, 한일 셔틀외교 복원 =이 대통령은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도 800억 달러 규모의 공동기금 조성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제금융시장 및 양국 경제, 금융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수시로 상호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당면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아시아 역내 국가 간 공조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독도사태로 중단된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오는 12월 중순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덴마크, 폴란드 정상들과도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위기 극복과 양국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ASEM 회의 이틀째인 25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북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을 평가하고, 북핵 조기폐기와 북한 개방을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유럽연합(EU)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위기 공조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