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2010년 3월부터 전국 확대"

교과부, 국회에 구체적 일정 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제를 2010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종합감사에 앞서 배포한 '2008 국정감사 조치요구사항 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의 활동에 대해 교장, 교감은 물론 동료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당초 올해 3월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을 목표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의 반발로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져 왔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2005년 11월 전국 48개 학교를 시범학교(선도학교)로 지정했으며 2006년 67개, 지난해 506여개, 올해 669개로 대상 학교를 확대해 왔다.

교원평가제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부터 전국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교과부는 예상하고 있다.

교원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는 교원평가제를 인사와 연계하지 않겠다던 지난 정부의 방침과는 정반대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들의 수업, 학생지도 활동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