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건설업계 지원방안이 공기업선진화 방안과는 상충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영화 대상기관에 2조원 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건설업 지원대책에서 가장 막중한 임무를 맡은 건 2곳의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3차 공기업선진화추진방안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민영화가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공적인 업무를 맡기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세웅 / 국회 국토해양위 의원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은 주택보증의 민영화인데. 정말 미분양 매입같은 공적 업무를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느냐. 담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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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또 있습니다. 주택보증이 부도건설사의 분양보증을 위해 써야할 돈은
모두 3조 8천억원.
미분양 매입에 2조원을 쓰고 나면, 정작 건설사의 분양보증에 쓸 돈은 1조 8천억 원만 남습니다.
2만4천 가구를 보증할 수 있는 규몬데, 100대 건설사 5개만 무너져도 모두 소진돼버립니다. 더 이상의 부도 피해는 수분양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가 토지공사를 통해 기업토지 매입 등에 5조 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주택공사와 통합되면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5조 원이란 막대한 채권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보완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건 논의가 돼야겠죠 당연히.
실행과정에서 드러날 문제점은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대책만 발표한 정부. 가뜩이나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는 공기관들에게 명분만 준 꼴이 됐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