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선 "지도부가 성급하게 합의해줬다"며 의원들이 반발, 의원총회가 격렬한 토론장이 됐다. 자유선진당에선 이회창 총재가 나서서 정부안을 비판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최인기 의원은 "경제상황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왜 1000억달러 지급보증이 필요한지 정부가 국민과 정치권에 실상을 고백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도부는 "고심한 결과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급한 불을 끄는 데 일단 동의한 것일 뿐 정부에 백지수표를 준 게 아니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토론 끝에 민주당은 지급보증안 처리에는 동의하되 기획재정위와·정무위 등에서 경제위기 책임과 대책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결론 내렸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논란은 정리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그 뿌리는 정체성 논란이다. "짚을 것은 확실히 짚어야 야당다운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인식이다. 동의안 합의 과정에서 강 장관 사퇴 요구를 보다 강하게 주문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날 당사에서 가진 당 5역 회의에서 은행 국유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지급보증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은행의 주식 일부를 소각, 신주를 발행한 뒤 정부가 이를 상당 부분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정부가 보증 수수료를 올려받는다고 하지만 그걸로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은행권의 임원 보수 삭감 방안 등에 대해선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겨냥, "지체 없이 효율적으로 시행돼야 할 지급보증을 감세(부가가치세 인하) 법안을 조건으로 내세워 질질 끌게 하면 시장개입 효과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캐스팅보트로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한나라당과의 차별화가 절실한 입장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