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신고 3년간 13배↑…제재는 3건

3년간 스팸메일에 대한 신고는 13배이상 급증했으나 감독당국의 제재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23일 배포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불범스팸 대응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2006년 66만239건에서 2008년 8월말 956만2039건으로 13배이상 급증했다.

반면 공정위가 운영하는 노스팸 사이트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스팸메일을 보내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지난해 1건, 올해 2건 등 최근 3년간 3건에 불과했다. 부과한 과태료도 1건만 완납됐을 뿐 올해 부과한 2건은 체납중이다.

신 의원은 "노스팸 사이트에 가보면 공지사항에 2006년 7월9일 사이트 개편을 앞두고 올린 관리자의 글이 마지막"이라며 "공정위가 2006년이후 실질적으로 사이트 관리를 하지 않았고 스팸메일 근절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