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급보증 동의 내부 반발

"경제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정부가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최인기 의원)

"급한 불을 끄는 데 일단 동의한 것이지 백지수표를 주겠다는 게 아니다."(정세균 대표)

23일 민주당 의원총회.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은행 대외채무를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에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것을 두고 내부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성급하게 지급보증안에 동의, 얻은 것 없이 정부여당에 끌려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의 사과나 해명, 키코(KIKO) 사태 해결 방안 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총에선 "지급보증안 동의가 불가피했어도 며칠간 공론화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는 발언부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계속 요구했어야 했다"는 불만까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세균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키코 피해기업 지원을 약속했는데 1달이 지나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없어 해당 기업의 부도가 시작됐다"며 "상임위에서 키코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금융권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최인기 의원은 "경제상황이 어떤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왜 1000억불 지급보증이 필요한지 정부가 국민과 정치권에게 먼저 실상을 고백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도부는 "고심한 결과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급한 불을 끄는 데 일단 동의한 것일 뿐 정부에 백지수표를 준 게 아니다"는 정세균 대표의 설명이 이어졌다.


난상 토론 끝에 의총은 △지급보증안 처리에는 동의하되 △경제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등에서 책임과 대책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데에 당론을 모았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지급보증 동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의원들이 인정한 분위기"라며 "다만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문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