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경차등록률, 민간보다 낮아"

이한구 의원 "에너지 절약대책 무색"

정부가 경차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막상 공공부문의 경차 등록률은 민간부문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강 공공부문의 경승용차 등록 비율이 민간부문 8.8%보다 2%포인트 낮은 6.8%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800cc 이하 경승용차 등록률은 7.2%로 2007년말 7.8%에서 오히려 하락해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절약대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차소비 촉진을 위해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료, 고속도로통행료 등을 50% 할인해 주고 있다.

이 의원은 또 “국내 경차등록 비율이 2003년 8.5%였지만 2008년 9월 현재 8.0%로 최근 6년간 0.5%포인트 하락했다”며 “승용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 배기량도 2003년 1801cc에서 2008년 6월현재 1924cc로 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