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 발표한 굵직한 부동산 대책만 이번이 여섯 번쨉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그동안의 대책이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광진구의 고급 한 아파트 단집니다. 지난달 말 이 아파트 191제곱미터 형이 12억원에 급매물로 나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세와 대출이자 부담을 못 이겨 시세보다 1~2억 낮춰서라도 팔겠다고 내놓은 겁니다.
곧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 거래가 성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매도자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은 더 받아야 겠다며 않겠다고 돌아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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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나왔으니까 내년에 좋아진다 이거예요 고가 주택이... 사겠다고 두 시간 기다렸는데 5천만 원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돈 안 된다 안 사고 말지하고 간 거예요."
보유세가 낮아지면 고가 아파트 보유의지를 높여, 거래엔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된 사롑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잇단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히려 거래는 위축되고 미분양 아파트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겠다면서 추가 신도시 지정과 그린벨트를 풀어 싼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놔 청약 수요의 관망세를 키웠고,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면서 오히려 비과세 거주요건은 강화해 청약자를 더욱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거래세를 낮추면서 보유세까지 낮춰 거래는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 달 간격으로 정부 대책이 발표됐지만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는 지난 4월 대비 80%선 까지 급감했습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과거 활성화 정책 나오면 반등하곤 했는데 올해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어제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또 내놨지만, 수도권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대책이어서, 지방 미분양 해소엔 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 연구실장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정책별로 상충되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든가 또는 정책의 추진 방향을 의심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시장의 눈치를 살피듯 쏟아내는 백화점식 대책보다는 확실하고 사려깊은 대책 하나가 더 급한 상황입니다.
MTN 임성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