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당분간 재정적자 폭 늘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거시경제 운용 방향과 관련,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확대해야 한다며 당분간은 재정적자폭이 늘어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감세를 확대하고 재정지출도 늘리겠다는 게 맞느냐"는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재정적자 폭도 확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감세를 하면서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면 재정 건전성만 나빠진다"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금은 최악의 경제상황이다. 제가 만난 IMF 관계자도 감세와 함께 재정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최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재정적자가 GDP의 70% 수준이지만 우린 앞으로 2~3년 (재정적자 폭 확대를) 견뎌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며 "지금의 경제 상황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일 때의 정책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 국제 공조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