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은행별 보증료 차등화, MOU 체결"

(상보)"대외여건으론 IMF보다 더 어려워… 건설사 지원 세수감소 크지 않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달러 빚 지급보증 수수료를 은행별로 차등화하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관련 이런 차단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차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보증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받고 MOU 체결 등의 형태로 하나하나 관리해서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관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급보증 수수료 수준에 대해선 "미국은 인터뱅크론의 개런티(은행간 대출거래 보증료)가 0.75%인데 우린 과거 외환위기 이후 1%를 기준으로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경우 2%까지 부과했고, 좋은 경우는 0.5%만 했다"며 과거 사례를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장들의 연봉 삭감이나 스톡옵션 반납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와 은행들이 협의 중인데 그런 방안도 포함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 진단과 관련해선 "대외요건 등을 합쳐보면 경우에 따라 IMF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IMF때는 유동성 위기만 벗어나면 국내적으로나 세계 시장은 괜찮았지만 지금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도 세계 (금융)시장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10월달에는 흑자가 나타날 것이고, 특히 여행수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국제수지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아울러 전날 발표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선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강 장관은 재정부내에서 이른바 '강만수 경제부총리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서실장으로부터 문건을 만들었다는 얘긴 들었지만 직접 보지는 못 했다"며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