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지급보증 수수료 은행별 차등 부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은행 달러 빚에 대한 정부의 1000억 달러 지급보증 방안과 관련 "보증료(수수료)를 상황에 따라 (은행별로) 차등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MOU(양해각서) 체결 등의 형태로 은행들의 자구 노력을 관리할 생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부의 지급보증에 따른 은행권의 '모럴해저드' 우려에 대해 "보증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받고 상황에 따라 차등을 해서 자구노력을..(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은 인터뱅크론의 개런티가 0.75%인데 우린 과거 외환위기 이후 1%를 기준으로 BIS비율(자기자본비율)이 낮은 경우 2%까지 부과했고, 좋은 경우는 0.5%만 했다"며 과거 사례를 참고해 은행별 수수료에 차등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들의 구체적인 자구노력과 관련해선 "금융위와 은행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