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한은이 은행채 매입, CD금리 낮춰야"

"무주택자 장기분할매입 정부 지원 필요"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한국은행이 나서 은행채를 사줘 CD 금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10·21 부동산대책과 관련, "가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금리 인하에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재 가계대출·가계부채 수준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높다"며 "가계의 높은 대출금리가 가계 부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무주택자들이 이번 기회에 (미분양주택을) 장기로 분할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가계대출금리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은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며 "미분양 주택이 정부발표로는 18만호, 비공식 통계로는 20~30만호에 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서 대책이 출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회사가 주택수요를 무시하고 방만하게 집을 지었고, 가격이 실제 수요자의 판단에 비해 너무 비싸서 안팔렸다"며 "정부가 취해야할 정책은 (집값이) 적정 수준으로 하락, 지난 2년간 급상승한 거품을 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의 유동성 지원을 받는 건설업체들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강력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업자가 본 이익은 고스란히 (업자에게) 귀속되고, 주택경기가 불황이어서 손실이 생기면 그것을 정부가 떠안는 식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