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대책 수요견인 효과 크지 않을 것"

-한국투자證, 유동성 공급 효과 적을 수도

한국투자증권은 '10·21 대책'에 대해 과거보다 진일보했으나 수요 견인 및 유동성 공급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상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2일 "이번 대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정책인데다가 구조조정 계획까지 포함돼 과거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 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은 △집값 급락 방지 및 수요 견인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건설업 구조조정 촉진으로 구성돼 있다.

한 연구위원은 그러나 "신용 위험이 있는 자산 가격이 하락세여서 수요 견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유동성 공급 규모가 기대에 비해 작다는 점도 정책 효과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이나 주택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을 통해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유동성은 5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