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대책, CD 금리인하가 관건-우리투자證

우리투자증권은 22일 전날 발표한 정부의 건설지원 대책은 상황인식이 적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인하 여부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왕상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10.21 대책 중 핵심은 수도권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라며 "11월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해당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도권 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해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수도권 지역의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60%(종전 40%)로 인상되며,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져 미분양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는 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것으로 건설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투자증권은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다 CD 금리의 고공행진으로 당장 주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은행들의 신용위험 감소와 정부의 유동성 공급을 통한 CD 금리 인하 여부가 10.21 대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