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은행 임원 급여삭감 검토"

-"경영합리화 계획 제출받아 이행 점검"
-유동성 공급, 물가상승 즉각 연결 안돼
-환율 편승 인상 없도록 점검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관련해 "은행 임원들의 급여에 벌점(페널티)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의 이날 발언은 은행 임직원들의 고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지급보증을 해주는 은행에 지급보증 수수료를 부과하고 은행이 유동성을 실질적으로 기업에 공급하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경영 합리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한다고 해서 당장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 은행들의 외화유동성이 양호해 정부가 대신 지급해 할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유동성 공급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금융위기로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금이 풀린다고 바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세계 경기 둔화로 재차 급등할 가능성도 적다"며 "상당기간 물가 불안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물가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환율 상승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