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에 놓인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풀어 주택수요 살리고, 9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건설업체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부 김수홍 기자와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 김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요?
네. 오늘 발표된 건설업계 지원 대책의 핵심은 얼어붙은 주택 수요를 살리고, 건설업체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먼저 수요 진작책입니다. 수도권 내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풉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고가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40%로 제한되고, 대출건수도 1인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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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LTV는 60%까지 상향조정되고, DTI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주택대출을 여러 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가 풀리면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 도태호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현재 기준은 가격 상승기 때 만들어 진 것입니다. 현재는 하강안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제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번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사실상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주택경기 침체가 자칫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DTI나 LTV규제를 완화 해달라는 요구에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투기지역이 풀리면 대출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 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이 현재 투기지역인 용인에서 7억5천만 원짜리 집을 구입한다면, 1억 6천만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집값의 60%인 4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립니다.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때, 기존주택을 1년 이내 파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도 2년으로 늘립니다.
해당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처분조건 의무가 없어집니다.
업계에선 그동안의 대책보다 진전된 방안으로 보면서도, 워낙 경기가 어려워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단 반응입니다.
(인터뷰) 송현담 /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관해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상환 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나 현재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기에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기자. 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건설업체에 직접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죠?
건설업체들의 유동성이 꽉 막혀 있는 곳이 미분양 아파트하고, 주택을 지어 보지도 못한 채 들고 있는 택지인데요. 정부는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 택지들을 직접 사주기로 했습니다.
토공이나 주공이 분양한 공공택지는 건설사들이 빚을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약하고 중도금을 돌려줍니다. 다만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 공공택지를 민간업체들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전매도 허용했습니다.
- 구본진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가계 및 건설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하면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 관련회사로 확대되는 등의 악순환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끊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됐다."
- 미분양 아파트도 정부가 직접 사들여준다고요?
네. 가장 직접적인 지원책이죠. 미분양 매입의 구원투수로는 '대한주택보증'이 나섭니다. 절반 이상 지은 단지를 감정가 이하에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합니다. 나중에 건설업체가 원할 경우에는 다시 사갈 수도 있는 환매조건부입니다.
주택보증이 투입할 금액은 2조원 규모인데요. 한 가구당 2억 원씩 잡아서, 만 가구 정도 됩니다.
공식 통계로 미분양이 16만 가구 수준이니까, 이정도면 당장 돈이 급한 업체들의 급한 불을 끄는 효과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자산운용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펀드도 조성됩니다. 수익률 보장을 위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증하고 세제혜택도 주어집니다.
-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