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대책에 부정적…"투기잔치 우려"

야권은 2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나 건설사 보유지 매입,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이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투기지역 대부분을 해제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주목하면서 해법을 가지고 가야한다"며 "경제위기 처방에도 도움이 안되고 특권층을 더 특권층화 시키는 정책이야말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KDI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현행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정부는 이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정책 논평을 내고 "일방적·인위적인 투기부활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확대와 맞물려, 늘어난 유동자금이 중소기업이나 주식시장 등으로 흐르지 않고 수도권 일부지역에 집중돼 단지 투기꾼들만을 위한 잔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인하로 미분양 해소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실 대책 등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은 "투기를 조장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사를 살리려고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친기업 정책"이라고 밝혔다. 박승흡 대변인은 "주택 시장의 거품이 여전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인위적 투기 수요를 진작시켜 현금이 풍부한 강남의 땅부자에게 좋은 먹잇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