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수도권 투기지역 가능한 많이 해제할 것"

'건설업 유동성 지원 방안' 관련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21일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브리핑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안과 관련 "아직 해제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가능한 많이 해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투기지역해제는 서울 강남 포함 수도권 대부분에서 이뤄지나.
▶현재 해제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다. 주택시장 전반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정부에서 많이 해제하려고 한다. 특정한 해제 지역은 지금 말할 수 없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 규모를 알려 달라
▶크게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에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제한적 허용에 2조원,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에 3조원 등이 지원되며,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방안은 민간에서 하는데 5천억~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중소건설사 브릿지론 보증에 7000억원 정도가 지원된다. 총 9조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보면 된다.

-민간 부동산 펀드 규모는.
▶예측을 할 수 없다.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 추정은 어렵다.

-부실 건설사의 파산은 언제부터 가능한건가.
▶A,B,C,D 등급은 현재 주거래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기업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이다. 어느 기업이 언제 파산한다는 건 없는 거고, 구조 조정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 때문에 신용도 등급이나 채권 은행 평가해서 파산해야 한다는 판단이 되면 통합도산법 방침에 따라 파산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도 매입하나.
▶사업용, 비사업용이라는 기준이 없다. 토지공사가 매입하는 건 기본적으로 비축용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비축했다가 추후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말하는데 활용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택지 매입할 경우 토공이 추후 매각하면 매각 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지나.
▶토공이 매입한 토지를 되 팔 판 기업한 테 일차적으로 되살 의사가 있는지 묻게 된다.

-실효성 없을 경우 또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추가 대책 강구한다, 안한다 말할 수 없다.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건설사가 아닌 (제조업 등) 기업용 토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도 있나.
▶일반 제조업체 토지를 토공이 사는 것은 비축토지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 자체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 정부가 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D등급에 해당하는 건설사의 토지도 매입하나
▶매입이 가능하다. 공정률, 분양률, 가격, 이 세가지를 기준으로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에 하는 지원 프로그램과 금융 부문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별개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업체가 파산 결정이 났다는 것과 매입과는 별개다.